DB산업진흥법 23일 국회 상정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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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2-10 20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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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정안이 문방위를 통과하면 법안소위원회와 공청회 그리고 전체회의를 거쳐야 한다. 여야 이견이 적어, 이르면 연내 통과가 예상된다된다.
설명
-DB 소재가 되는 데이터 유출 또는 위·변조를 막기 위한 보호방안 마련
다. 단체들은 이른 시일 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문방위 통과 후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. 또 DB유통 및 사업화 지원, 융합DB 활성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따
법 제정은 이르면 연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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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
-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 수요 대책 등 시책 마련
김 의원은 “지난 1년여 동안 7번이나 토론회와 공청회를 할 정도로 충분히 검토했다”면서 “하루 빨리 통과시켜 우리나라 DB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 김을동 의원실 관계자는 “법률적인 검토는 모두 마쳤다”며 “여야 의원들이 잘 협조를 해준다면 연내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”고 설명(說明)했다.
<표>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 주요내용
DB산업진흥법 23일 국회 상정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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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B산업진흥법 23일 국회 상정된다
데이터베이스(DB)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‘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’이 23일 국회에 상정된다된다. DB산업협의회 차기 회장인 손삼수 웨어밸리 대표는 “정부가 인터넷, SW, 모바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DB에 대한 관심은 적다”면서 “우리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에 맞서 상당한 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DB산업이 차세대 성장원으로서 잠재력이 충분하다”고 육성 necessity 을 강조했다. 김 의원은 지난 6월 DB산업진흥법 제정안을 17인 의원 대표 발의했다.
DB를 포함한 지식정보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4조2500억원에서 오는 2016년 13조9600억원으로 확장될 것이란 예상이다. 또 제대로 데이터를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규모가 1년에 47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된다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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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B산업진흥법 23일 국회 상정된다
DB산업진흥법 23일 국회 상정된다
-DB 품질인증 사업 수행가능
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은 DB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을 담고 있따 정부는 기반 조성을 위해 DB제작 및 활용을 지원하고, 품질인증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했다.
김준배기자 joon@etnews.com
-DB 제작·활용을 위한 표준화 활동 지원
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future(미래)희망연대 의원은 지난 주말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“오는 23일 문방위에 DB산업진흥법을 올릴 것”이라며 “문방위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”고 말했다.
업계는 법 제정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. 지난주에는 한국DB산업협의회,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, 한국정보과학회 DB소사이어티, 데이터거버넌스포럼 등 4개 협·단체 공동으로 연내 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.
